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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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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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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여는
1
새날
1
바른
1
시민
1
다산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3
김차곤
2
김성진
2
염형국
2
천경득
2
설창일
1
류민희
1
류태경
1
김상은
1
강지원
1
권두섭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223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501 판결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노272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493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노207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노423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병합), 2014나150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 광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노15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90, 72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6. 4. 선고 2014고단1696, 2014고단2251(병합), 2015초기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배상명령신청(취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1가단4497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1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150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5.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23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16.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도145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1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17.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3023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항만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항만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18.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2년
19.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47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도59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2011하,14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형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노425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3. 수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고단589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노204,2645(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공2010상,77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6.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42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27.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노222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8. 청주지법 2009. 11. 24. 선고 2007가소7449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64]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전투경찰대 설치법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9. 광주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9노125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58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25. 선고 2009고단229,247(병합),345(병합),432(병합),2009고정775(병합)-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3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고합1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64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고단2016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8하,11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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